1. 호주는 어떤 나라인가?

(1-1-1) 정치, 외교

A. 정치

1788년 호주 대륙 동부에 영국이 유형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유럽인의 호주 정착 이 시작되어 1901년에 6개의 영국 식민지를 포함하여 연방정부가 수립되었다. 현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영국 연방의 자치국이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정치형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로 의회는 상, 하 양원제이다. 연방정부는 국가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국방, 외교, 무역, 통신, 항공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고 주정부는 사범, 교육, 보건, 복지, 농업, 광업, 교통에 관계되는 행정을 처리한다. 지방 정부는 도시계획, 조례지정, 지역사회기구, 도로, 상하수도등을 관리하고 있다.

B. 외교정책

호주 외교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 호주의 외교정책은 이 지역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와 지리적인 근접외교의 토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는 또한 그 지역 이외의 외교활동도 중요시한다. 또한 세계경제와 세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한다.

외교와 무역에서 연방정부의 원칙과 우선적인 정책은 1997년에 작성된 국정보고서(White Paper, 화이트 페이퍼)에서 지시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호주가 직면할 향후 15년간의 국제변화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국정보고서는 국제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경향이 세계화와 동아시아의 부흥이라고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호주가 이와 같은 경향에 맞추어 외교와 무역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의 변화에 맞추어서 지속성과 변화라는 두가지 요소를 잘 조화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 은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호주의 제1차적인 무역과 외교 대상국임을 재확인

호주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상호렵력의 강조

호주의 국민경제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영역에서의 다국간의 문제를 선택적으로 접근

WTO와 APEC의 자유무역과 투자를 통한 추구를 포함하여 호주의 무역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수단을 강력 지원

이 보고서는 호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주요 3대 강대국과 미국, 일본 , 중국 등과 같은 가장 큰 경제체제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미국은 오래동안 호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호주 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지속할 것을 권고한다.

보고서는 호주의 주요 거래대상국인 한국, 뉴질랜드, 호주와 특별한 관계였던 파푸아 뉴기니아와 남태평양 군도의 나라들, 호주 와 긴밀히 협조하는 남아시아 지역과의 외교관계를 긴밀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화이트 페이퍼는 인종적인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고, 인권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는 호주 사회의 가치를 외면하는 국가의 이익은 추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고의 중심목표는 인종적인 평등취급과 인종차별의 철폐에 있다.

호주는 유엔에 가입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와 진보를 위한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많은 국제조직과 단체들이 활동 하고 있으며, 유엔헌장을 존중하고 유엔의 부속기관들을 지원한다.

호주는 세계의 환경보호에 적극적이다. 호주 정부는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온실개스를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호주는 고정적인 수치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국가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호주는 핵무기비확산 조약의 당사자이다. 이 조약은 국제사회가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나 미사일의 확산을 저지하고, 핵실험을 규제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호주는 세계적으로 비극을 초래하는 대인지뢰 사용의 금지를 적극 지원 하고 있다. 오타와 조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작과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More Information - http://www.dfat.gov.au

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세계 유수의 자원 수출국이다. 농업, 광업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는 있으나 총 수출의 평균 33.3%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외화획득의 원천이 되며, 자원 및 에너지 부문은 세계적인 수출국이다. 호주 경제는 최근 수년간 금융, 서비스업 등 3차 산업부문이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 특히 관광 산업 부문은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조업은 광활한 국토에 비해 높은 도시인구 편증율, 고임금에 비해 낮은 노동 생산성, 투자 및 사회기간 시설 저조 등의 이유로 발전에 제약이 많고 더욱이 최근에는 일부 제조 부문의 사양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 및 선진국과의 무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다양한 투자 촉진책을 도입하여 세제 혜택이나 세제 감면, 그 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다른 나라로부터의 호주 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호주의 통화 정책은 호주 준비은행(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이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집행한다. 1983년 12월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 시행한 이후 호주의 환율은 시장 수급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호주 경제의 특징은 금융 서비스 등 3차 산업의 발달, 모든 분야에 걸친 제조업, 신기술 개발의 확대, 주요 외화 획득 원천인 1차 산업으로 말할 수 있다.

제조업 → 제조업의 GDP 점유 비중은 15.7%, 공산품 총수입은 94.5%이고 공산품국내 총수요의 3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부문으로는 식품 가공산업, 화학 공업 및 플라스틱 산업, 엔지니어링 산업, 항공 우주산업, 전자 및 정보 산업, 철강 산업이 있다.

서비스 산업 → 서비스 산업의 국내 총생산 점유율은 75.7%,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호주기업의 순위는 은행, 보험, 유통, 수송, 통신 등 서비스 관련 기업으로 상위를 점하고 있다

농림축산업 → 농축산물의 세계적인 수출국으로 양모 생산 및 수출이 세계 최대이다. 농림 축산물 총 생산량의 약 80%를 수출하고 나머지 20%는 국내소비이다.

광업 및 에너지산업 → GDP의 4.4%, 총 수출의 44.8%점유,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내의5대 자원 수출국이다. 국내 자본 축적이 미약해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매우 활발하다

호주는 세계에서 대륙 전체를 영토로 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760만㎢에 달하는 내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자, 가장 작은 대륙이다. 또한 호주대륙은 평균 해발고도가 330m 밖에 안 되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대륙이기도 하다. 호주는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약 3700km, 동쪽 끝에서 서쪽끝까지 약 4000km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호주는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그리고 브라질 다음으로 넓은 국가이며, 이 면적은 세계에서 6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그러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1,830만명밖에 안된다.

내륙의 가장 높은 지대는 코쉬우즈쿠 산이지만 이 산의 해발고도도 2228m밖에 되지 않는다. 호주의 평균지령은 매우 오래되었고 다양하다. 고대의 지형인 거대한 돌산 울루루(일명 Ayers Rock)나 웨스턴 오스트랄리아 주의 유명한 '벙글벙글'(Bungle Bungles) 지역의 산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이다.

호주의 자연경관은 매우 독특해서 서부와 중부에는 모래로 이루어진 거대한 사막과 자갈평원이 있고 동부는 평평한 고원과 좁은 협곡을 끼고있는 평원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지대에는 넓은 모래해변과 풍부한 섭생이 있어서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시드니의 서쪽에 자리하는 블루 마운틴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브리스번의 북쪽에 있는 글래스하우스의 거대한 용암지대, 애들레이드의 남부해안으로 펼쳐지는 평원지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풍광을 자랑하고있다.

호주에서 가장 긴 강에 속하는 머레이 강과 달링 강은 백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내륙지대의 14%를 차지하는 분지지형으로 이루어진 머레이-달링 분지주위를 흐르고 있다. 위성사진을 통해 맨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총면적 9000㎢의 소금 호수인 에이어 호수이다. 이 에이어 호수는 오랜 시기동안 건조된 소금호수이다.

호주는 남위 10도에서 39도 사이의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륙 북쪽으로부터 약 1/3은 열대우림기후이고 나머지는 온대성 기후이다. 남극대륙에서 멀지않은 호주대륙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어서, 국토의 대략 70%정도는 불모의 땅이거나 거의 초목이 자라지 못하는 땅이다. 그리고 대륙 중앙지역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전체 대륙의 약 1/3이상은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사실상 사막으로 볼 수 있다.

호주의 연간 강우량은 평균 465mm이지만 일정한 것은 아니다. 이 강우량은 대륙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서 에이어 호수 근처의 건조지역은 메마른 분지지역이다. 이 지역의 강우량은 연간 125mm에 미치지 못한다. 습한 지역은 열대의 북-동부지역과 남-서부의 타스마니아 지역이다.

그러나 호주는 매우 훌륭하고 비옥한 지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해안 근처에는 풍부한 초목들이 푸른 자연경관을 만들어주고 있다. 호주에서는 북부지역의 해안에서 습하고 눅눅한 열대기후를 경험할 수 있고, 중앙의 동서해안에서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 남부해안과 타스마니아에서는 서늘한 기후를 만끽할 수 있다. 호주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따뜻한 여름과 상대적으로 온난한 겨울을 즐길 수 있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눈을 보는 것을 희귀한 일이다.

호주 역사상으로 가장 더웠던 기록은 1889년에 북-동부지역에 있는 클론커리에서의 53℃였으며, 서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의 시드니에서 상당히 떨어진 내륙에서 기록된 온도는 50℃가 넘기도 했다. 호주에서 가장 추운 지역은 코쉬우즈쿠 산 근처의 설원에 있는 샬롯 고개로서 1994년에 영하 23℃를 기록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