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봉은 어떤 나라인가?  

(1-1) Overview (개요)

면적 26만 7667㎢. 인구 130만명(2000). 인구밀도 5명/㎢(2000). 정식명칭은 가봉 공화국(Gabonese Republic). 동쪽과 남쪽은 콩고, 북쪽은 카메룬 및 적도기니의 리오무니와 국경을 접한다. 제2차세계 대전후 프랑스 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을 형성하였고, 1960년 8월 17일 독립하였다. 수도는 리브르빌이며 공용어는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가봉은 서아프리카에서 좀더 안정된 나라중의 하나이다. 가봉은 석유의 생산량으로 가장 높은 수익율을 자랑하는데,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1960년 프랑스로 독립한 이후 가봉은 단지 2명의 대통령뿐이었다. 현직대통령은 1967년 이래로 Omar Bongo대통령이다.

40종족 이상으로 형성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부아프리카와의 전쟁의 고통을 피해왔다. 이는 상대적인 번영과 지속적인 프랑스 군의 주둔이었다. 이 군대는 1964년에 Leon Mba 대통령이 전복시켰다.

가봉의 석유량은 GDP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는 석유값의 끊임없는 변동에 대한 담보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1980년대 말에는 석유값이 하락되기 시작되었을대, 봉고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급증하게 되었고, 1990년에는 시위운동의 전성기에 이르렀다.

이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며 1991년에는 다당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헌법이 도입되었다.

위로

(1-1-1) 정치, 외교, 군사
* 1961년 2월 : 헌법 실시
* 1964년 2월 : 쿠데타로 두달후 4월 임기 5년, 의석 47석의 국민의회의 총선거 실시
* 가봉민주블록(BDG) :독립 때부터의 여당인 가봉민주블록(BDG)이 31석을 획득하고,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야당인 가봉민주사회주의동맹(UDSG)은 16석을 차지하였다. 그 결과 BDG의 당수 레옹 음바가 다시 대통령이 되어 정권을 잡았고, 쿠데타에 가담하였던 UDSG 세력은 급속히 쇠퇴하였다.
* 헌법개정 : 1967년 2월 헌법 개정
* 총선거 : 새 헌법에 의한 총선거(67년 3월)에서는 47석 전부를 BDG가 독점하여, 가봉 공화국은 사실상 1당제 국가가 되었다. 67년 11월 레옹 음바 대통령이 파리 병원에서 사망하자, 헌법의 규정에 따라 부통령 알베르 베르나르 봉고가 대통령이 되고 아울러 총리도 겸하였다.
* 대통령 : 대통령은 이 나라의 원수로서 행정부와 국방군의 실권을 쥐고 있으며, 국민투표 실시를 명하는 등 대통령 내각제 아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의회 : 단원제이며, 의원은 보통선거로 선출되고 임기는 7년, 의석은 47석이다.
* 외교 : 여당인 BDG의 성격을 반영하여 독립 이후 줄곧 친(親)프랑스 노선을 지키고 있으며, 프랑스 공동체의 구성국으로 남아 있다. 구(舊)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를 구성한 4개국(차드·중앙아프리카·콩고·가봉)은 독립 후에도 정치·경제의 모든 면에서 국가연합을 형성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봉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랍권과도 협력하고 있다. l961년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안전보장 체제, 즉 적도 아프리카권(圈) 방위협정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 군대 : 4,750명의 병력(육군 3250, 해군 500, 공군 1000)에 지원병제이고 복무연한은 1년이다. 프랑스군이 상주하지는 않지만, 유사시에 주둔하기 위한 군사기지가 있다.

<Source 3 : 라이코스코리아 백과사전>


가봉 정치 분규

▲ 개요
동 분쟁은 국가의 정체에 대한 정파간 대립과 봉고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기인한 대통령측 야당세력간의 갈등이다. 가봉은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양당제의 의원내각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1961년 일당제의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하자 재야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政爭이 개시되었다. 1968년 봉고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일당제(PDG)를 채택하여 장기 독재체제 확립함에 따라 야당의 반정부 투쟁은 지속되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봉고 대통령은 1975, 1979, 1986년 선거에서 연속 당선되었다. 야당은 봉고 대통령의 당선을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정부측과 재야간의 갈등은 매번 선거 결과 및 과정을 통해 증대되었다.

1990년 5월 봉고 대통령은 반정부지도자인 쟘베의 사망에 따라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발발함에 따라 군을 동원하여 진압하나, 지속되는 민주화 요구의 증대에 따라 재야세력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다당제에 의한 선거 실시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22년만에 다당제 의한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봉고 대통령 측의 여당이 승리하였다. 이어 1993년 12월 최초로 실시된 다당제하의 대통령 선거에서 봉고 대통령이 겨우 당선되나 야당은 이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저항을 강화하였다. 1994년 반정부 세력은 공세를 일층 강화하여 수도권의 일부 지역과 방송국 등 주요시설을 장악하는 등 봉고 대통령 측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켰다.

반정부세력의 공세에 위협을 느낀 봉고 대통 측은 기존의 강경한 자세에서 일보 후퇴하여 1994년 11월 파리에서 재야세력과 여야간에 선거법개정, 신 선거법에 의한 지방 및 국회의원 선거 실시, 내각에 야당인사 기용, 인권 개선, 여야가 참여하는 잠정내각 설치 등 민주화 조치에 합의하고 잠정정부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파리합의의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의 선거가 실시되어 여당이 압승하였다. 봉고 대통령은 1997년 2월 부통령제를 도입하였고, 헌법 개정을 제안하여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4월 20일 [1]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2]대통령 후보의 연령 제한을 70세로 한정, [3] 부통령직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을 승인하여 반정부 세력을 일부 수용하는 신 내각 발족과 신 헌법을 제정하는 등 내분이 일단락 되었다.

▲ 의미 및 영향
동 분쟁은 봉고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반정부세력의 지속적인 대항으로 일관된 내분이 1995년 파리협정을 통해 일단락 되어 봉고 대통령이 반정부세력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결국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동 분쟁이 지역 및 국제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가봉은 흑아프리카 지역 최고의 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996년 현재 3490불로 흑아프리카 지역에서 최고에 달하고 있다. 가봉은 전통적인 아국의 우방으로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1996년 수출입액이 약 1억 3500만불에 달하고 있다.

▲ 추후 전망
1968년 이후 30년간 장기 집권해 온 봉고 대통령의 권한이 점차 쇠퇴하고 반정부 세력을 수용함에 따라 민주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12월의 하원의원 선거에서 봉고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압승을 한 이래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Source 4: KIDA (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