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측면
° 카스트제도 : 인도의 사회적 고질인 카스트제도의 타파, 특히 전체 국민의 21%에 해당하는 최하층 천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문제는 인도가 안고 있는 큰 어려움중의 하나임.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이들을 중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폭력 충돌사태가 빈발하고 있음.

° 종교의 대립 : 83%를 점하고 있는 힌두교도와 13%의 이슬람교도는 두 종교간의 대조적 교리, 전통 등의 차이로 항상 반목, 대립의 소지를 안고 있음. 정부의 이슬람교도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도 들은 소수집단으로서의 소외감, 경제적 낙후, 일부 과격세력의 활동등으로 92.12월의 아요디아 사태에서 보듯이 항상 민감한 문제로 남아 있음.

° 부패와 비능률 :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사회 전체에 만연한 비능률은 인도 국내정치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임.

° 소수민족 : 독립이후의 지도자들은 비대한 연방국가에서 생길 수 있는 소수 민족문제 내지 지역주의 감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 특히 펀잡지방에서의 시크 문제와 아쌈을 포함한 동북지방에서의 Mizo족 및 Naga족 등 소수민족문제는 지역주의 감정과 함께 인도 국내정치의 난제의 하나임.

<Source & More Information 4> : 주인도대사관

(1-1-2) 대외관계

A. 대외정책의 기조
지난 40여년간 인도의 외교정책을 지배해 온 기본적 특징은 네루외교노선에서 시작된 비동맹주의와 균형주의라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외교기조는 인도가 처한 특수한 외교, 안보환경에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광대한 국토와 복잡한 사회적 구조는 국가 단결을 독립초기의 최대의 관심사로 만들었으며, 따라서 대외정책 선택에 있어서 어느 한쪽을 편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내부적인 제약요건이 있었음.

또한 인도 대륙 내 여타 국가의 정세변동은 인도의 안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도는 강대국세력의 인도 대륙 침투를 적극 저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며, 이것이 곧 균형주의와 비동맹주의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음.

냉전이후 국제정치질서 변화에 따라 인도는 미.러.중.서구 등 주요국가들과의 관계를 균형되게 발전시키는 실리중심의 실용주의 외교성향을 보이고 있음.

비동맹주의
인도는 독립 당시부터 패권주의 반대, 군사동맹가담 반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모든 국가와의 우호 관계수립 등 비동맹회의가 채택한 것과 유사한 기본이념을 대외정책의 기본노선으로 표방하였음.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 인도는 비동맹운동의 창설을 주도하여 왔고, 비동맹회의 창설 이후에는 비동맹주의를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음. 그 이유는 미,소 양진영중 어느 한쪽을 택할 경우 이는 인도의 독자적 행동을 제약하고, 나아가 인도 대륙에서의 현상 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 때문임.

균형주의
° 정치적으로 서구식 의회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구상하고 있던 네루 수상은 동, 서 양진영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최대의 실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균형주의는 비단 대미, 대소 관계뿐 아니라 대비동맹관계, 대아랍관계, 대서구관계에서도 뚜렷이 나타남.

° 인도는 비동맹회의 창시국의 하나이며, 비동맹의 주도국으로서 국제정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음. 인도는 인디라 간디여사 정권하에서 소련의 경제.군사 원조를 배경으로 친소적 경향을 보였으나, 그후에는 경제문제로 인하여 미.일 등에 기울어진 친서방적 대외정책을 구사함.

° 인접국가와의 우호관계 증진은 인도 대외정책 기조의 하나로서 이들과의 협력, 관계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파키스탄과의 국경분쟁, 방글라데시와의 갠지스강 용수문제, 스리랑카 내 인도인의 지위 문제 등으로 이들 국가와의 관계는 가끔 긴장상태를 보임.

° 라오 정부가 등장한 '91년 7월 이후 인도는 친서방 정책을 통한 외채위기 등 경제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음. 따라서 이스라엘과 수교하였고, 남아공화국과의 관계도 개선함.

° 2000년 미국과의 상호정상방문, 러시아, 일본 정상의 인도방문 및 인도대통령의 중국 및 서구 방문등 주요국가들과의 정상교류를 통한 다각적 대외관계를 추구하고 있음.

B. 최근 인도 대외정책의 중점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외정책 기조의 수정 노력
° 구소련 붕괴 이후 CIS 구성 국가와의 관계 재정립 교섭
° 특히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 및 지리적, 역사적으로 인접한 중앙아 5개 공화국과의 관계에 중점
° 친소 특수관계의 약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증대된 대미 관계의 강화 도모(미국으로서는 핵문제가 최대 관심사)
° 국제 무대에서의 지도력 유지 노력
° 유엔 안보리 개편 문제, 비동맹의 진로조정 문제 등에 주도적 대처

인도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실질 외교 강화 노력
° 동구권 변화 이후 대서방 실질 협력관계의 강화 및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등에 대비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 도모
° 정부 고위인사의 서방국가 방문 외교 증대 추세

핵독트린
° 최소 핵억지력 보유
° 핵무기 선제 불사용

이러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한 외교분야에 있어서의 성과 거양은 바즈파이 총리 주도의 NDA 연정의 국정수행에 있어서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됨.

나.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및 외교다변화 추진
대 미국 관계 강화 기반 구축
° 2000. 3월 클린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Vision Statement를 채택하였으며, 이어 2000. 9월 바즈파이 총리 방미로 양국 정상간 최초의 년내 교환방문 실현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양국관계 강화 기반을 구축함.

- 특히 양국간 상호중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대 테러협력, 아프간문제 협력, 유엔 평화유지군관련 협력 등에 있어서의 제도적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핵비확산 분야 및 미사일 문제 등 양국간 이견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 이견 축소를 지향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러시아와의 전통적 유대관계 재구축
° 2000.10 푸틴 대통령 인도 방문시 '인.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을 채택하고 양국간 대규모 방산분야 협력 합의 등을 통해 양국간 전통적인 특별 협력관계를 재구축함.

- 푸틴대통령 방문시 T-90 탱크 구매, SU-30 전투기 생산,Tu-22 전략폭격기 임차, 항공모함 인수 등 방산협력에 합의함.

° 특히 핵에너지 분야 협력과 군사기술분야 협력 추진을 통해 인도의 군사.안보 분야를 보강하면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기반을 마련함.

중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
° 특히 1962년 인.중 전쟁이래 주재국의 최대위협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추구, 그 일환으로 나라야난 대통령이 2000.5월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이붕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2001. 1월 인도를 방문함.

° 정부 고위인사 교류 확대와 함께 실무급에서의 국경협상 지속 등을 통해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 증진을 도모함.

EU,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증진 추구
° 나라야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2000. 4월), 제1차 인.EU 정상회의 개최(2000. 6월), 모리 일본 총리의 주재국 방문(2000. 8월), 영국, 독일과의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다극화 세계질서에 부응하는 외교다변화 정책을 추구함.

동남아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추구
° 중국의 지역내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여 미얀마 군사정부와의 교류 등 현실적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5개국과 메콩-강가 협력 사업도 추진하는등 동남아지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추진함.

이스라엘 및 온건 회교국가들과의 관계강화
° Singh 외무장관 이스라엘 방문을 통해 방산분야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터키, 인니, 사우디 등 온건 회교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견제하는 동시에 산유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에너지 외교를 추진함.

다. 대파키스탄 안보외교에 지속적 중요성 부여
인도의 지속적 주요과제인 캐시미르 문제를 위요한 대파키스탄 정책관련 외교활동에 중요성을 부여함. 특히 파키스탄의 UN 등 제3자 개입을 통한 캐시미르 문제 해결 주장에 대응하여, 바즈파이 총리의 UN 방문, 방미 등 각종 기회에 캐시미르 문제의 양자간 해결 원칙 입장을 강조함.

파키스탄의 월경 테러활동에 대응한 국제여론 환기를 계속하고, 미국, 러시아 등과 국제 테러문제, 아프간 문제 협의 채널을 강화함.

캐시미르 지역에서의 일방적 휴전 선언으로 대화 추구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인.파간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파키스탄측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최소핵억지력 보유, 핵무기 선제 불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핵독트린 발표(99.8)와 함께 자발적 핵실험 동결 등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적 합의 준수입장 부각 등으로 국제적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

라. 'Look East' 정책의 강화
2000년도 인도 외교가 미국, EU 등 서방측 및 러시아 등과의 외교에 역점을 두었다면, 2001년도 외교는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Look East' 정책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됨.

2001.1월 이붕 중국 전인대상무위원장의 인도 방문, 바즈파이 총리의 1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문, Singh 외무장관의 2월중 미얀마 방문을 비롯하여 여타 ASEAN 국가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임.(2월중으로 예정되었던 일본, 말레이지아 방문은 구자라트 지진 사태로 연기)

마.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외교노선 강화
인도로서는 미국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현실적 인식에 입각하여 2000년도에 구축된 대미관계 강화 기반을 바탕으로 부시 신행정부와의 실질협력관계 증진을 추구하는등 대외관계에 있어 현실주의적, 실용적 노선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

특히 2000.11 미얀마 군사정부 사절단 접수 사례와 같이 이념보다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바즈파이 총리가 2001.1. 파키스탄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추구하겠다고 천명한 바에 따라 인.파 (캐시미르)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 정책 추진이 기대됨